미국 연방 대법원이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걸면서, 약 70만명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 중 한국 출신은 약 6300명 규모다.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 5일 다카의 신규 신청을 중단했고 기존 수혜자의 혜택은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미 대법원은 이날 "다카 수혜자들에 관용을 베풀지,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 무엇을 할지 등 두드러진 이슈에 대해 고려를 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방침과 관련해 충분한 고려 여부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밝힌 셈이다. 대법원은 "우리는 다카나 그것의 폐지가 건전한 정책인지 아닌지는 결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조치에 대한 합당한 설명 제공 등 절차상 요건을 준수했는지를 다룬다"고 설명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다카 폐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면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념적으로 보수 5명, 진보 4명 구도인 미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보수 인사로 구분되는 로버츠 대법원장과 자유주의 성향의 다른 4명의 대법관이 다카 폐지 제동에 동참해 대법관 5대 4의 결정으로 이번 판결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약 70만명에 이르는 다카 수혜자들은 일단 추방을 면할 수 있게 됐으며, 2년간의 노동 허가를 갱신할 자격을 얻게 됐다. 다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드리머(Dreamer)'들의 국적은 중남미가 대부분인데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한국이 가장 많다.
주미대사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다카 프로그램의 대상인 한인 규모는 6280명이다. 지난해 1월에는 다카 수혜자로서는 처음으로 로즈 장학생에 선발,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수학하게 된 하버드대 출신 박진규씨가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뉴욕타임스에 혼란스러운 심경을 기고,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끔찍하고 정치적 결정"이라며 "우리는 더 많은 정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수정헌법 제2조와 다른 모든 것도 잃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판결은 법적으로 올바른 결정이 아닌,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는 것"이라는 토머스 대법관의 소수 의견을 리트윗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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