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경 지대에서 중국과 격렬하게 충돌했던 인도가 본격적인 보복 조치를 꺼내들었다. 중국산 제품에 수입 관세를 매기고 중국산 통신장비 구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전자제품, 의료장비 등 300여개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 국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난 16일 카슈미르 라다크 지역에서 충돌한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도 정부는 160~200개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상하고 100개 품목에 인허가 요건이나 엄격한 품질 점검 등 비관세 장벽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론되는 품목에는 엔지니어링 용품, 전자제품, 일부 의료장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품질관리 인증을 강화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인도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관세 구조는 향후 3개월에 걸쳐 점차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어느 한 국가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등과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도의 대(對)중국 무역적자는 468억달러(약 56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인도 전체 무역적자의 3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인도 정부는 또 법규를 개정해 인도 통신사가 중국 기업이 생산한 통신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영 통신사인 BSNL과 MTNL에 중국산 장비 대산 국산 장비를 이용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두 통신사는 4세대(4G) 네크워크 구축을 위한 통신장비 입찰을 하면서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의 제품을 선정했다. 인도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하고 법규를 개정해 중국 기업의 통신장비를 배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와 ZTE는 현재 인도 통신장비 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 통신사업자들은 화웨이와 ZTE가 더 저렴하고 발전된 장비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금지 조치가 공급망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 통신장비를 금지하면 조달 비용이 10~15%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양국은 라다크 지역에서 무력 충돌하면서 안도군 20명이 사망하는 등 양측에서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중국군이 못이 박힌 쇠몽둥이를 휘둘렀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인도 반중 여론이 크게 고조됐다.
인도 군사 전문가인 아자이 슈클라는 18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이 쇠몽둥이 사진을 공개했다. 슈클라는 "라다크 갈완계곡에서 (중국군이 사용했던 무기를) 인도 군인들이 수거해온 것"이라며 "이런 야만적인 행위는 반드시 규탄해야 한다. 이게 깡패지, 군인인가"라고 분노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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