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너마저…"文정부 들어 집값 천정부지, 정책실패 탓"

심상정 정의당 대표(사진)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간 정부와 대부분 사안에서 입장을 같이 해온 정의당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심 대표는 22일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투기를 조장하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계속 보내왔던 정책 실패에 그 책임이 있다"면서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도 "그간 정부 대책이 실효성 없는 뒷북 정책, 땜질 대책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본적 쇄신 없이는 앞으로 수십 번의 대책이 나와도 부동산 투기는 못 잡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천정부지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아직도 정책 수단이 많이 남았다며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라며 "부동산 자산 불평등 격차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조장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 정의, 평등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투기 억제의 정공법은 부동산 과세의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해 버티면 이긴다는 투기세력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진 모든 세제특혜를 철폐하며,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있는 사모펀드 소유 토지를 분리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종합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