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개편, 하반기로 연기

한국전력이 올 상반기 마련하기로 했던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가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작년 여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결정하면서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2020년 상반기에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6일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개편안을 논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개편안의 토대가 될 연구용역 결과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전은 연구용역 결과를 놓고 산업부와 협의해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었다.

한전은 지난해 7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629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여론에 떠밀려 전기요금 할인 부담을 떠안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전은 당시 공시를 통해 “재무여건에 부담이 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요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체계 개편 방안을 2020년 상반기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 이사회는 개편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주택용 전기요금 하계 누진제 개편에 따른 회사의 재무적 손실을 보전해 한전에 재무 부담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실현하며 전기요금 개편 방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는 월 전력사용량 200㎾h 이하 사용 가구에 월 4000원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이를 폐지 또는 축소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을 의미한다. 한전은 유가 등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계절별·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화하는 주택용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도 추진해왔다.

산업부와 한전이 전력요금 개편안 논의를 미룬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락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한전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데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부담이라는 게 한전 안팎의 얘기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