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기본소득' 도입을 두고 의기투합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보완적 성격으로, 원 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의 책무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과 원 지사는 23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위원장과 원 지사뿐 아니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참석해 초당적 모습을 보였다.
주최측은 더불어민주당 측 의원들에도 초청을 요청했으나 당론으로 기본소득이 채택되지 않아 토론회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민주당 소속인 '기본소득 전도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복지 정책'이 아닌 '경제 정책'으로 기본소득에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이 수반하는 대량실업 사태 해결이 기본소득 논의의 핵심이라며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그는 "통합당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편에서 당을 끌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다"면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여러 측면에서 사회안전망을 확보했지만 안전망 자체가 원활하게 작동을 해서 약자를 돕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는 잘 성장했다고 하지만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고 있는 상태"라면서 "이걸 어떤 형태로든 시정을 하지 않고선 한국이 경제적 성장으로 국민의 행복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기본소득과 관련해선 오래전 18~19세기부터 얘기가 나온 것"이라면서 "국내에서도 2016년 이후 논의가 시작돼 이제 본격 논의가 되고 있으니 한국식 기본소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도 기본소득이 곧 '국가의 역할'이라 강조하면서 △국민의 역량 강화 △위험으로부터의 보장 △자산 형성 보장 등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의 국면에서 국가가 이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지금은 대전환, 대가속의 시기다. 2020년은 21세기가 아니라 새로운 문명 시대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면서 "코로나19로 대표되는 팬데믹, 기후변화, 디지털 인공지능 등 우리는 이미 완전히 다른 세상 속으로 들어와 있는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가속의 시기에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라면서 "담대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시장의 기능만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원 지사는 또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어떤 미래가 와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라면서 "국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대전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국가의 책무다"라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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