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일본과의 무역 갈등 심화에 대비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소부장산업 현안 점검회의’에서 “법원이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를 시작함에 따라 수십개의 추가 보복이 예상된다”며 “일본의 보복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판 뉴딜을 위해서도 소부장산업 육성이 필수”라며 “‘소부장 전략 시즌 2’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해 강제 매각 절차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8일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자 일본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며 추가 무역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경제가 곧 안보’라는 인식으로 우리 기업인들과 정부, 국회가 합심해 소부장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우리 경제가 일본의 추가 보복으로 또다시 위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성과 및 향후계획’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소부장산업 관련 주요 수급 관리 품목을 100개에서 338개로 늘리고, 국가 연구개발(R&D) 예산도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글로벌 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한국무역협회 KOTRA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원스톱 기업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하는 품목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연계해 피해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문제가 발생하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심사 체계 등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가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소부장 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관련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제시한 소부장 지원 대책 역시 구체적인 방안 없이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한 수준이어서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일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더 키우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수출 감소로 가뜩이나 국내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워진 가운데 일본 정부의 무역 보복 조치가 강화되면 실적 악화 등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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