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죽음 내몬 기능대회…종합 순위 발표 안 하기로

정부가 고(故) 이준서 군 사망사고로 ‘과잉경쟁’ 논란이 불거진 직업계고 기능경기대회를 손질한다. 시·도별 종합 순위 발표를 폐지하고, 문제 출제도 문제은행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24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능경기대회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학생 간 과도한 경쟁을 막고, 기능경기대회 종목을 현대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능경기대회 논란은 지난 4월 경북의 한 공업고 기능반 소속인 이군이 대회에 대한 압박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우선 과잉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기능경기대회 시·도별 종합순위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종합순위 발표는 지역 간 경쟁을 부추겨 일선 학교와 학생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서다. 이르면 오는 9월 전국대회부터 적용된다. 우수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메달도 일정 점수 구간이면 같은 메달을 받는 ‘공동메달제’로 변경한다.

종목별 과제 출제 방식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바꾸고, 2년 단위로 문제를 사전에 공개한다. 학생들이 특정 과제에 대해 밤늦게까지 반복 훈련하는 행태를 막고, 창의력과 현장 적응력을 위주로 평가한다는 취지다. 기능반이 대회 준비를 위해 야간·합숙 훈련을 해오던 관행은 금지된다.

기능경기대회의 산업 연계성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3차원 프린팅,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신산업 직종을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직업계고 교사들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학생 간 경쟁을 부추긴 ‘학교 및 교사 인센티브’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경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교육위원장은 “학생들의 대회 성적으로 교사들의 진급가산점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는 폐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