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견을 보일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하려 했다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주장에 대해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의 진위를 묻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했고, 한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하려 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핵 무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수진영이 제기하는 핵무장론에 대해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면서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최전방 지역에 재설치했다가 모두 철거한 것으로 확인된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과 관련해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고 자세한 부분은 작전 보안상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확성기 철거가 대남 군사 행동 계획의 보류일 뿐 철회는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한다고 했지만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북전단 추가 살포를 계기로 북한이 다시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거에도 고사총 발사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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