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자 투자제한 일부 축소…금융업 등 추가 개방

중국이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업 추가 개방 등을 담은 외국자본 투자 확대 방안을 공표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4일 공동으로 2020년판 외자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2가지를 발표했다. 하나는 중국 전체 지역에 해당하고,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개방 수준이 높은 자유무역시험구에 적용된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국 자본이 중국 시장에 진입할 수 없거나, 중국 자본과 합작하는 형태만 가능하도록 한 분야를 정리한 목록이다. 열거 대상이 적어질수록 개방도가 높아진다. 이날 발표로 중국 전체 적용 네거티브 리스트의 목록은 총 40개에서 33개로,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는 기존의 37개에서 30개로 줄었다.

금융업 진입 규제에서 중국은 이번에 증권·펀드·선물·보험사의 외자 지분 상한선을 없앴다. 글로벌 금융사들이 앞으로 중국 파트너 없이 100% 지분을 가진 독자 법인을 세워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50%였던 자동차 기업의 외국인 지분 제한이 철폐됐다.

이번 중국의 조처는 상당 부분 이미 예고돼 왔다. 이 때문에 미·중 갈등 확대 국면에서도 파국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1단계 무역합의를 계속 이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