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이) 장관 말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법에 따라 행동하는 검사의 모범이었으며, 박근혜-최서원(개명전 최순실) 게이트에서는 특검 수사팀장을 맡아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몸소 실천했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10개월만에 위기를 맞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5일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하라고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내려보내고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해) 보라고 하며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 "(윤 총장이)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대검찰청법에는 재지시가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아침에 샤워하면서 '재지시를 해야겠구나'고 결심했다"며 "이후 회의를 소집해 '재지시 하세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지시를 하니까 '장관이 엄청 화가 나서 재지시를 내리겠다고 한다'고 (직원이 검찰에) 전했다"며 "(재지시는) 검찰사에 남는 치명적 모욕이지만 그날은 재지시로 압박하며 수습돼 좋게 넘어갔다"고 했다.
추 장관은 "공수처 출범, 수사·기소 분리와 함께 자치 경찰까지 동시에 이뤄져야 진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당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추 장관은 강연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차장검사를 이날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내고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한 데 대해 "검사장이 보직에 충실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사 조치했고 검찰 자체 감찰로는 제대로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회의에서 검찰과 협력을 주문한 점에 대해선 "인권수사 제도 개선을 협력하라는 것이지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검찰인사 단행 후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했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추 장관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이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전날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인사위원회 전 30분의 시간뿐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 또 한 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면서 “지역 안배와 기수 안배를 한 인사였다.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추 장관은 검사장급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던 대검 간부들을 대거 교체했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전보조치돼 일각에서는 '유배 수준'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처하는 법
널리 알려진대로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댓글 조작을 했다는 정황을 수사하다 수사팀이 와해되는 일을 겪었다.
추후 드러난 국정원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남재준 국정원장 시절인 2013년 국정원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등에 보고한 수사 대응 문건들을 추가로 발견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에 이첩했다.
국정원은 당시 청와대에 올린 보고서에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검찰 댓글 특별수사팀의 인적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상당수를 교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보고서에는 균형적인 정무감각이 부족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특수통 검사들이 주도하면서 댓글 수사가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주요 인사 계기 등이 있을 때 이들을 수사팀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당시 서천호 2차장과 감찰실장이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국정원 핵심 간부들로 구성된 ‘현안 TF’ 주도로 작성됐다.
2013년 당시 검찰은 윤석열을 팀장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댓글 진상 규명에 나섰으나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하면서 외압을 막아 줄 ‘방패막이’가 사라졌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2013년 10월 상부 불허를 우려해 윗선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추가 기소했지만, 이후 수사에서 전격 배제되고 지방 고검을 전전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와신상담하던 그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발탁돼 수사 일선에 복귀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왜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나
한 번 마음에 담은 인사는 주변에서 말려도 반드시 임명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문재인 대통령식 인사스타일은 윤석열을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에 지명하고 이어 검찰총장 자리에까지 앉히는데도 고스란히 적용됐다.
문 대통령은 고검 검사인 그를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임명하면서 그 배경을 직접 언론에 설명했다. 당시 여권에서는 윤석열이 "정권을 겨냥할지도 모르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한 번 마음에 품은 인사는 끝까지 신뢰하는 문 대통령의 인사 결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어긋나기 시작한 것은 그가 문 대통령의 기대와 어긋나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를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면서부터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던 시절 그를 지지해마지 않았던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부장관에까지 앉혀놨는데 '내로남불' 비판 속에 그가 전격 사퇴하면서 문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동반 추락했으며 문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흠결이 생겼다.
검찰의 조국 일가 비리 수사 강도가 갈수록 강해지던 그 때,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는 직접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명했다.
추 장관이 조 전 장관 후임으로 법무부 수장으로 입성하면서 예상보다 강력한 윤 총장 사단 '숙청'이 시작됐다.
윤 총장을 보좌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수사를 지휘하던 대검 참모진이 모두 ‘물갈이’되자 여당을 제외한 정당에서는 '숙청', '유배 수준', '1.8 대학살'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법무부는 추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통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지휘부 등을 대거 교체했다.
◆ 윤석열 "MB는 측근을 구속해도 쿨했는데"
윤 총장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졌고 그의 '정무감각 떨어지는' 행보는 계속됐다.
윤 총장은 지난해 10월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에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중 검찰 중립성을 보장해 준 정부를 골라달라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망설임없이 "이명박 정부다"라고 꼽았다.
인사치레로라도 자신을 발탁해 준 문 대통령에 대한 립서비스를 할 법도 한데 그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명박 정부 때 대검 중수부 과장, 특수부장으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다"면서 "당시 대통령 측근과 형(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구속할 때 (권력으로부터) 별 관여가 없었다.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립적이다"라는 답변을 기대하고 이런 질의를 했으나 기대와는 딴판인 답변이 나오자 "자, 총장, 좋다"며 다급히 윤 총장의 말문을 막았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것"이라며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이 의원이 가로막아 더이상 발언하지 못했다.
이날 이철희 의원은 윤 총장의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대선 관련 수사하던 분 다 좌천시키던 (박근혜)정부가 중립성을 보장했느냐, (검찰총장) 임명장을 줄 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한 (문재인)정부가 중립성을 지켰느냐"며 "그 (박근혜)정부 때 그렇게 한 분들이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이야기하면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마무리했다.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총장에게 “검사 된 이후 지금까지 검사로서 윤석열이 변한 게 있느냐”고 묻자 윤 총장은 “자부까지는 아니라도 예나 지금이나 정무감각 없는 것은 똑같은 것 같다”고 답했다.
조국 비리 수사와 청와대 하명 수사를 전담해 지휘하다가 수족이 모두 '유배'됐지만 "그저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는 입장이다.
◆ '검언유착 의혹' 연루 의혹 한동훈 검사장 법무연수원으로 발령
윤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차장검사는 '검언유착 연루'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되고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났다.
한 검사를 26일자로 법무연수원으로 인사조치한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직접감찰에 착수했다. 한 검사장은 채널A와 제보자X, 이철(55·투자사기 혐의 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여권 인사 비리 취재 사안으로 불거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발령과 직접감찰 착수 과정에서 윤 총장과 사전 논의를 하지 않았으며, 최종 결정 이후 윤 총장에게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은 이날 법무부가 감찰 착수 계획을 밝힌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면서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 "나였으면 그만 뒀다" vs "이건 정권의 품격이 걸린 문제"
추 장관과 엇나가는 윤 총장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에서 최초로 거취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이다.
그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라면 물러나겠다"면서 "임기 보장하고 상관없이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게 상책이다"라고 압박했다.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SNS 글을 통해 "9억의 검은 돈을 받은 대모 하나 살리려고 이게 뭣들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면서 "법무부가 VIP 흥신소인가. 아니면 대법에서 유죄로 확정된 이의 죄 씻어주는 세탁기인가"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그 배경이 의심스러운 전과자들과 콤비 플레이를 하고 있다"면서 "이건 정권의 품격이 걸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명숙, 그렇게 억울하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재심을 신청하라"면서 "한만호의 1억 수표가 왜 동생 전세값으로 들어갔는지 해명하라"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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