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금 더 배우고 시험에 합격했다고 임금을 더 받는 것은 불공정"이라고 한 발언이 '국회의원 최저시급' 국민청원으로 되돌아왔다.
'국회위원님들의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등록된 국민청원은 27일 오후 기준 1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 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는 명언을 듣는 순간 자기발전에 시간을 쏟은 내 행동이 얼마나 불공정스러운 결과를 위한 것이었는지 반성하게 됐다"며 "김두관 의원도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액 연봉을 가져가는건 불공정하다. 공정한 세상을 위해 국회의원 임금도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라.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가 협력업체 소속 보안검색 요원 1902명에 대한 직고용을 추진하자 기존 공사 근로자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에서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 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는 글을 올렸다.
현재 해당 청원은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지만, 국민청원 명단에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 측은 "관리가자 검토중인 청원"이라며 공개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고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비공개 또는 일부 숨김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지난 2018년에도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청와대가 답변을 남긴 바 있다.
당시 청와대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의견을 모아주신 것이 국민의 뜻, 민심으로 보인다"며 "스스로 월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현행법상 입법부의 몫으로, 정부가 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청원에 담긴 뜻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지지해달라'는 요구로 이해된다. 삶 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은 국민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안전 측면에도 중요하다"며 "국회에서도 이번 청원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답변 이후로도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은 지속 제기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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