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투기 아닌 청년 잡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8일 “20여 차례가 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남긴 것은 집값 안정이 아니라 청년 부채의 급증”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년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 중 30대의 비중이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은 288조1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30대의 신규취급액은 102조7000억원으로 35.6%를 차지했다. 40대가 86조3000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50대(49조400억원), 20대(25조1000억원) 등 순이었다.

이 기간 전세자금대출도 3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71조2000억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취급액 중 30대의 신규취급액은 30조6000억원이었다. 40대는 16조1000억원, 20대는 15조2000억원이었다.

대출 증가 속도는 20대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2018년 6월 말 14조7000억원이었던 20대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은 지난 5월 말 25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2년 만에 72.1% 불어났다. 이 기간 전세자금대출도 4조9000억원에서 14조9000억원으로 세 배로 늘어났다.

장 의원은 “집값 폭등으로 자산격차 확대에 대한 불안과 주거불안이 커지면서 20·30대가 빚더미에 오르게 됐다”며 “투기세력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해 투기세력이 아니라 청년들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세대의 부채 급증은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의 소비여력을 제한해 내수진작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