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인국공 사태'라고 불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 검색 요원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금 더 배웠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주장하자 미래통합당 소속 김근식 경남대 교수(사진)는 "추상적 당위적 구호를 내세우며 잘못과 오류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근식 교수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인국공 정규직화가 비정규직 문제의 전부이고 인국공 정규직화만으로 모든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됩니까? 비정규직 대변인 자처하는 김두관 의원께 묻습니다' 제목의 글을 올려 공개 질의했다.
김근식 교수는 "김두관 의원께서 인국공 사태의 여당 선봉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구호의 정당성만 앞세워 혹세무민하는 꼴"이라며 "추상적 당위적 구호면 잘못과 오류도 정당화하는 가짜 진보의 전형적 수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도 검찰개혁으로, 윤미향 의원의 비리도 위안부운동으로 우기더니 인국공 사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구호만으로 잘못을 덮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국공 정규직화만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문제제기마저, 마치 정규직 편을 들고 비정규직 차별에 모른 체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방식이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처럼 당위적 구호로 잘못을 은폐하는 전형적 물타기 수법"이라면서 "누구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근식 교수는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간 곳만, 대통령이 다녀간 시점을 기준으로, 노총 산하 노조가 있는 곳만, 세금으로 충당하는 공기업에서만, 그것도 코로나로 공항업무 90% 이상이 줄어든 경제위기 상황인데도 정규직화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렇게 쉬운 방식이라면, 비정규직 해결은 국민 세금으로 모든 취준생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공기업과 공무원 정규직으로 모두 뽑아버리면 된다. 그렇게 하자는 것인가"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안 다녀간, 노총 노조가 없는, 세금 아닌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압도적으로 다수다. 이들을 정규직화하는 게 핵심이고 본질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근식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방문과 지시, 노총 요구, 세금 잔치라는 세 요소가 없어도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이 좁혀지고 해소되도록 하는 게 진짜"라면서 "그러려면 세금 퍼붓고 공기업 일자리만 늘려서 되지 않는다. 기업이 잘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를 외면한 채 세금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만 챙기니 본질은 사라지고 '보여주기 생쇼'라는 비판이 타당한 것"이라며 "방송인 김제동 씨의 고액 강연료에는 능력에 따른 정상적 시장가격이라던 진보 진영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에는 무리해서라도 모두 정규직으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소리치니, 참 상황따라 편리하다"고 비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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