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내린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는 "검찰은 당당하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들은 정치 권력뿐 아니라 경제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하고 정의로운 검찰을 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 한다고 주변에 상의했더니 몇 분들은 말렸다. 속된 말로 잘 해야 본전인데 왜 나서냐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유리한 주제에 대해서만 말하고 그렇지 않은 주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비겁하고 공당으로서 온당치 않은 태도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주요 정당이 모두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삼성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5조 원대 비자금 조성, 정권 로비 의혹, 이번에 문제가 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까지 보통의 기업이라면 한 가지만으로도 존립이 어려웠을 여러 사건이 있었다"면서 "사무실 벽에서 비밀 금고가 나오고, 증거가 될 노트북은 사무실 바닥에 영원히 묻힐 뻔한 일도 있었으며 심지어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여러 약속들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건희 회장의 재산 사회 환원 약속은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대표는 특히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 앞의 평등이다. 법 앞의 평등 문제는 단순하게 이익의 문제로 치환될 수 없다"면서 "법은 공정해야 한다. 그것은 국가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발장에게 적용되는 법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는 안 된다. 말단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과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도 안 된다"면서 "이것이 자유민주주주의 법치국가의 기본이자, 비록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기해선 안 될 목표다.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불공정에 대한 견제는 불가능해지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폭주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안철수 대표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게 당부한다. 그간의 수사 과정과 20만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의 신빙성을 믿는다면 당당하게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주문하면서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사회, 공정경제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잘못이 있다면 천하의 이재용 부회장이라도 단호하게 처벌하고, 죄가 없다면 아무리 삼성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안철수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수사심의위원들이 다수로 결정한 수사 중지와 불기소 의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새겨주시기 바란다. 지금 경제는 어렵고, 국민들은 불안하다"면서 "법리를 떠나 그런 국민적 불안과 절망감이 이런 결정이 나온 배경이라는 것을 안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미안하기보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감싸기보다, 오직 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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