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친문재인)계 인사'로 꼽히는 박남춘 인천시장(사진)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인천시의회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반기를 들었다.
민주당 인사가 장악한 광역단체와 광역의회 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공개 반발한 것은 인천시가 처음이다.
인천시는 "6월30일 관내 기초단체 등의 의견이 취합되는 대로 7월께 부동산 대책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면서 "투기·조정대상지역 해제, 선별적 지정이 주 내용이 될 것"이라고 지난 29일 밝혔다.
인천시는 인천 10개 기초단체 중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서구·연수구·남동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6·17 부동산 대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인천시는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 투기과열지구에서 남동구를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동구와 미추홀구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날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전면 전환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3년 동안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면서 "핀셋, 땜질, 뒷북 규제와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 추진에는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출 것'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형 성장'이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형 성장'이라는 비아냥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관련 공무원의 다주택 소유 여부를 검증하자고도 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해 연말 집이 두 채 이상인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용 한 채를 제외하고는 처분하라고 했던 청와대는 현재 이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밝혀야 한다"면서 "총선 시기 2주택 이상 보유 후보자들에게 2년 이내 처분 서약을 받겠다고 했던 민주당 또한 서약 이행 현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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