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홍콩 문제로 다시 정면충돌했다. 중국은 미국의 경고에도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처리를 강행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홍콩에 대한 수출 특혜를 박탈한 데 이어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세계 경제에 미·중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미, 홍콩에 대한 수출특혜 박탈
미국은 29일(현지시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홍콩보안법 처리 직전 전격적으로 홍콩 제재 조치를 내놨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홍콩에 대한 상무부 수출 특혜를 박탈하는 동시에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국방물자와 민·군 겸용 기술 수출을 제한한다는 별도 성명을 내놨다. 지금까지는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달리 대우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일단 국방물자와 첨단제품 수출 제한 등 홍콩에 대한 특혜를 없애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미 상무부가 홍콩에 적용한 수출 특혜는 4억3270만달러(약 5200억원) 규모다. 미 국무부가 지난해 홍콩에 수출을 허용한 국방물자와 서비스는 총 240만달러(약 29억원)다.
절대 금액으로 보면 크지 않은 규모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부분 홍콩의 경찰과 교정 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단순히 양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는 “홍콩이 수입하는 미국산 제품 중 첨단지식과 관련된 것은 5%밖에 안 되지만 이런 민감한 제품 수입이 중단되면 홍콩이 중국 본토와 비교해 갖고 있는 커다란 장점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게다가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와 관련한 추가 제재를 내놓을 예정이다. 미국은 그동안 홍콩에 수출 특혜뿐 아니라 관세, 투자, 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별지위를 부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9일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과 관련,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국무부는 지난 26일 홍콩 자치 훼손에 연루된 중국 전·현직 관료의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11일 미국 자본의 홍콩 이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30일 “미국의 어떤 제재도 두렵지 않다”며 “홍콩보안법은 이날부터 발효된다”고 말했다.
홍콩의 대표적 민주화 운동가로 체포 대상 1순위로 거론되는 조슈아 웡은 “홍콩 민주화 진영에는 생명의 위협”이라고 말했다. 웡이 비서장으로 있는 데모시스토당 등 홍콩 민주화 단체 세 곳은 이날 해체를 선언했다. 한편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결정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미·중 무역합의도 깨질까
미국의 이번 제재와 관련해 최대 관심은 미·중 무역합의에 미칠 영향이다. 양국 모두 무역합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미·중 무역합의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오는 11월 치러질 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합의를 깨뜨리면 핵심 표밭인 ‘팜벨트(중서부 농업지대)’ 표심을 잃을 수 있다. 미·중 무역합의에 따라 중국이 대규모 미국 농산물을 구입하기로 약속했는데 합의가 깨지면 미국 농민층은 농산물 중국 수출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합의를 깨기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중 1단계 합의는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중국도 무역합의 이행 의지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미 국민 대다수가 중국에 부정적이라는 점은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한 대선 국면을 뒤집기 위해 강력한 ‘중국 때리기’ 조치를 내놓으면 무역합의도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결별)도 정책 옵션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협상의 중국 측 대표인 류허 부총리는 지난 18일 상하이에서 열린 포럼에서 홍콩 등 중국의 핵심이익이 훼손되면 미·중 무역합의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주용석/베이징=강동균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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