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은 1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시 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편성하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최승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 323만6000여 개소에 매월 50만원씩 4개월을 지원할 경우 6조4725억원이 소요된다"며 "이마저도 지원 제외대상, 금년도 폐업한 업소를 제외하면 약 5조원이면 생존자금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생존자금 5조원 규모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규모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3차 추경예산의 15% 수준에 해당한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가장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에게 생존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왜 안 되나"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시 생존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2명 중 1명은 임대료 지급에 사용했다는 최근 조사가 소상공인들에게 당장 무엇이 필요한지 잘 보여주는 지표"라며 "그런데 또 빚을 내서 연명하라는 것은 너무 잔인한 주문"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의원은 "폐업이라는 절망의 벼랑 끝에서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하는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며 "소상공인들도 우리 국민이다. 정부와 여당의 양심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국회를 꾸린 지난 29일 바로 상임위를 열어 3차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3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해 추경 처리를 완료할 방침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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