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홍콩인에 난민 지위"…백악관 "홍콩은 中과 한 체제"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맞서 중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은 홍콩 반환협정 당시 중국과 영국 간 공동선언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를 즉각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 당국이 홍콩에 ‘한 국가, 한 체제’ 기조를 적용한다면 미국 또한 그렇게 할 것”이라며 “미국은 홍콩의 자유를 앗아간 이들에게 계속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비슷한 내용의 경고성 발언을 내놨다.

미 의회는 정치적 탄압을 받을 위험에 처한 홍콩 주민에게 미 국무부가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홍콩 피난처 법안’을 발의했다. 공화당의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 등 여야 의원 10여 명이 함께 발의를 주도했다. 정치적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홍콩 시민이 자국이나 제3국에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미국은 중국 통신기업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이날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를 미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되는 업체로 공식 지정했다. 미국 기업이 화웨이나 ZTE의 장비를 새로 구매할 수 없고, 기존에 사들인 장비를 유지·개선할 때는 정부 보조금을 쓸 수 없게 하는 조치다.

FCC는 연간 83억달러(약 10조원) 규모의 기금을 통해 통신 환경이 좋지 못한 지역에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이 기금은 미국 중소 통신사들의 핵심 재원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중소 통신사와 화웨이·ZTE 간 거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FCC는 작년 11월 두 회사를 안보 위협으로 지정하기로 결의한 데 이어 이번 명령을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화웨이와 ZTE는 각각 중국 공산당 및 중국 군사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네트워크 취약점을 악용해 중요한 통신 인프라를 훼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