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유엔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1일 국회에서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등과 함께 주호영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김정은과 김여정 편에 서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문 대통령을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 쪽 NGO(비정부단체)와 합동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대북 전단이 '음란물 삐라(전단)'라는 지적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전단 실물을 기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박 대표는 "육군 사관학교 교재로 쓰는 대한민국 발전사를 담은 소책자"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북한 인권 실상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하는 북한 전단 살포가 최근 여러 가지 위협을 받고 법에 의하지 않은 단속과 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하던 통일부가 갖가지 견강부회 해석으로 이를 처벌하고 단체를 해산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전날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로 출석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조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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