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무주택자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 당시 방침에 맞춰 빚을 내 집 산 사람은 부자가 된 반면 현 정부 당부대로 집을 팔거나 안 산 사람은 '멘붕(멘탈 붕괴)'이라는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다.
2017년 당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집값 안정을 호언장담하며 "내년 4월까지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정부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만 돈을 벌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네티즌은 "정부 말 믿고 당시 살던 집을 팔고 전세로 이사를 갔다"면서 "이후 집값이 수억 원 올랐다. 아직도 와이프에게 구박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정부 부동산 대책 이후 이와 비슷한 사연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자평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진보 성향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조차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가 보고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은 무려 평균 52% 상승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3% 하락, 박근혜 정부는 29% 상승에 그쳤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2년 남아 집값이 더 상승할 가능성도 크다고 문제제기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친여 인사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조차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면서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자신을 "이번 6.17 대책과 전세 대란의 직접 피해자이기도 하다"고 소개한 조기숙 교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다.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분(조기숙 교수)은 옆에서 지켜봐주기 민망할 정도의 강성 골수 친노(친노무현)다. 이분이 돌아섰으면 상황이 심각한 것"이라고 했다.
그간 정부와 대부분 사안에서 입장을 같이 해온 정의당마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만큼은 문재인 정부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달 22일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부동산 대책의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주택 국민에게 집을 팔라고 여러 차례 권유했지만 청와대 참모들마저 정부 정책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도권 다주택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이른 시일 내에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했지만, 반년이 지난 후 청와대에 남아있는 참모진 6명 모두 다주택 보유 상태다.
조기숙 교수는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없는데 이 정부에는 다주택자가 많아 충격을 받았다"며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을)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고위공직자의) 강심장에 놀랐다"고 했다.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직은 유한하지만 부동산은 무한하다'는 게 청와대 참모진의 인식"이라며 "집을 여러 채 가진 것 자체로 문제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21번이나 누더기 대책을 쏟아내며 서민들에게서는 집 한 채 마련하려는 꿈조차 빼앗았던 이 정권이기에 국민들은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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