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사진)은 2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인사들을 대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재차 강력 권고했다.
노 실장은 이날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처분을 재권고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노 실장은 참모진들에 모범이 되기 위해 자신도 아파트 한 채를 팔기로 했다. 그는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에 아파트를 2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청주 아파트를 팔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실장은 그간 팔려고 노력했으나 쉽게 안팔렸고 이번에 급매물로 내놨다"고 전했다.
노 실장은 또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중 다주택자들을 개별 면담하면서 매각을 권고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해 다주택보유자는 현재 12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다들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가 이같이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매각을 강력 권고하는 이유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작 고위 공직자들이 집을 여러채 보유한 것이 타당한 것이냐는 지적이 이어져서다.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을 즉시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다주택 청와대 참모를 즉시 교체하고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투기 대책을 당장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가 37%라고 밝혔다. 이들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문재인 정부 이후 평균 3억2000만원(40%) 상승했고, 상위 10명은 평균 10억원(5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 측은 "지난달 청와대에 다주택 처분이행 실태 공개를 요청했으나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공개된 청와대 재산공개 내용에 따르면 여전히 다주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이 많고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들은 집 없는 서민과 청년 등을 위한 정책일 가능성이 없다"며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 집값 거품을 제거할 주택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수도권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전·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는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강문대 전 사회조정비서관, 유송화 전 춘추관장, 김애경 전 해외언론비서관 등이다.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의 현재 시세는 2017년 5월에 비해 1명당 평균 7억3000만원(62%) 상승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문제에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노영민 비서실장이 다주택자는 6개월 안에 팔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 집을 판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다"고 하자 "집을 팔면 좋죠. 좋았겠는데"라고 답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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