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의 1순위 청약경쟁률이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두 배 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부족과 집값 상승으로 인한 '로또 청약' 열풍 때문이다.
3일 아파트 분양평가 전문업체 리얼하우스가 2014년 이후 6년 동안 서울 아파트 청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23.0대 1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 청약경쟁률 13.3대 1 보다 약 2배 가량 높은 수치다.
서울의 분양시장이 이처럼 과열된 이유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기존보다 줄어든 반면 청약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청약수요가 늘어난 이유는 집값이 상승하면서 시세차익이 많이나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가 늘어서다.
집값 급등에 분양가 통제…'로또 아파트' 쏟아져
문재인 정부 수립 이후 2019년 연말까지 3만1170가구 공급되는데 그쳤지만, 1순위 청약자 수는 71만7879명에 달했다. 공급물량은 박근혜 정부시절(3만9544가구)보다 약 8400여 가구 줄어들었다. 1순위 청약자수는 같은 기간 약 19만2000여명 늘어난 71만7879가구에 이르렀다. 서울에서 공급이 줄어든 주된 이유는 기존보다 훨씬 강력해진 부동산 규제 탓이 크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서 서울의 신규주택공급에 발목을 잡았으며 강남 재건축사업이 위축됐다.
과도한 분양가 통제도 한 몫을 했다. 2018년 서울 전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했다. 주택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청약에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분양가 상승폭도 커졌지만 서울 집값 상승률에 못 미친 점도 서울 분양시장 과열된 이유다. 이전 정부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평균 2185만원 선이었으나 문 정부 들어 2703만원으로 26.9% 상승했다.
기존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분양가를 훨씬 웃돌았다.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2017년 6월 서울의 평균 아파트가격이 3.3㎡당 1967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까지 무려 44.6%나 올라 3.3㎡당 2845만원 선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기입주 아파트와 새아파트의 가격차이가 거의 사리지면서 분양시장에 청약통장이 대거 몰렸던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 청약경쟁률 갈수록 '고공행진'
서울의 청약경쟁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대부분 전용 85㎡이하로 공급되다보니 가점을 통해 공급된다. 젊은층들이 서울에서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실제 문 정부 초기 청약경쟁률은 한자리수(2017년 10월 ~ 2018년 2월)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2018년 3월 이후에는 매달 수십 대 일의 청약경쟁률을 기록 중이다. 리얼하우스 김병기 팀장은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동시에 무주택자에게 우선 청약기회를 줌으로써 개발 이익을 집 없는 수요자에게 우선 분배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라면서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규주택공급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변화될 여지는 있다. 정부는 공급부족에 대한 지적에 줄곧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기조는 다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긴급보고를 받은 뒤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이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방안도 강구하라"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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