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두 달 만에 24%포인트나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부동산 정책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에게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으며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 참모 12명에게 이달 안에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서울 반포를 남기고 청주의 아파트만 팔겠다고 선택하면서 대통령의 의지마저 퇴색했고 '똘똘한 한 채'는 역시 강남이었다는 메시지가 전달됐다.
비난이 빗발쳤고 노영민 실장은 결국 집 두 채를 다 내놨지만 민심은 고개를 돌린 후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사해 1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긍정평가 비율은 47%였다. 지난주에 비해 3%포인트 하락했다. 5월 4주차 조사에서 65%를 기록했던 긍정평가는 6주 만에 40%대로 내려앉았다. 반면 부정평가는 44%로 지난주 대비 5%포인트 상승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이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를 물은 결과 17%만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64%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는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성별·연령·지역 등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도 대부분 응답층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정평가가 높은 만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낮았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고강도 규제를 예고했지만 10명 중 6명은 오히려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1년간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라 보는가’라는 질문에 61%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내릴 것’이란 대답은 12%에 불과했고, ‘변화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8%에 그쳤다. 집값 상승 전망은 2018년 8월 50%, 2019년 12월 55%, 이번 조사에서 61%로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중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문 대통령이 정책 성과를 지켜본 후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에 청와대와 내각의 쇄신 카드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 문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요인은 성추행 혐의로 고발당한 다음날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故) 박원순 시장에 대한 추모 분위기와 동시에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는데 대해 국민들의 반감이 높은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울특별시장은 안된다'는 게시글에는 하루만에 청원이 40만명이상 늘어났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등도 죽음에는 애도하지만 서울특별시장은 안된다는 반대입장이다.
하 의원은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반적으로 국가장은 그 법의 취지에 따라 국민적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했을 때 치러지지만 이번은 사안이 다르다”며 “의혹에 대한 명확한 진실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른다면 피해자가 느낄 압박감과 중압감은 누가 보상하나. 정부 여당이 줄곧 주장했던 피해자 중심주의에도 한참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장례 절차와 관해서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로 설명한 ‘정부의전편람’에는 이 같은 장례식을 치르려면 행정자치부 장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다음 서울시가 요청해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이런 절차를 서울시가 다 마쳤다면 이 논란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대통령께서 장례를 허가해 주셨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안 대표는 "고인의 죽음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공무상 사망이 아닌데도 서울특별시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이 나라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의 인식과 처신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할 때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시장 빈소를 찾은 자리에서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냐’는 한 기자의 물음에 쏘아보며 “예의가 아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하나. 최소한 가릴 게 있다”며 질문을 던진 기자에게 버럭 화를 냈다. 이어 분노를 삭이지 못한 듯 "나쁜 XX 같으니"라고 쏘아봤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안희정 오거돈에 이어 박원순까지 성폭력 혐의 끝에 시장직을 비우게 됐는데 당대표라는 사람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지는 못할망정 버럭 화를 내다니. 피해자에 대한 예의는 어디로 갔나"라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이번 조사는 13%의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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