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4일) 13만 가구에 달하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23번째 대책입니다. 기존에 예상했던 10만 가구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정부 소유의 골프장을 비롯해 서울과 수도권의 유휴부지를 발굴하는 동시에 공공참여를 전제로 재건축과 재개발의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6·17대책, 7·10대책에 이어 이번에는 8·4대책까지 내놨습니다. 최근 내놓은 대책들은 한달이 지나기도 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시장 공급은 충분하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바꾼 것입니다. 이번에는 과연 시장을 잡는데에 특효약이 될까요?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13만2000가구 추가 공급…이 중 7만채는 재건축·재개발로
첫 번째 뉴스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를 발굴하고 확장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골자입니다.
여기서 주요 공급을 담당하는 부문은 재건축과 재개발입니다. 7만 가구 정도가 공급될 계획으로 잡혀 있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인센티브는 있지만, 조합원이나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야하는 게 문제입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데, 주택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을 기존 가구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게 됩니다. 정부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줍니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입니다. 과거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정비구역은 서울에서만 176곳에 달합니다.
◆태릉골프장, 미군 캠프킴 부지도 활용…"정부 부지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정부가 소유한 땅에서 나오는 주택은 5만2000가구 정도입니다. 당초 검토했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태릉골프장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소유한 부지에서 나오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만 가구를 공급하고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에서도 주택을 3100가구를 넣게 됩니다. 과천 정부청사 주변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40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 부지도 주택단지로 개발됩니다. 상암DMC 부지(2000가구) 등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됩니다.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도 6500가구가 예정됐습니다. 기존에 발표했던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합니다.
◆사전 청약 늘리고 지분적립형 시범 도입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지만, 이를 다시 6만가구로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으로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합니다.
정부는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분양가의 40%가량만 내고 나머지 60%는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2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실거주 요건 등을 넣는 등 투기 방지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 7월 서울 아파트 값, 올들어 최대폭 상승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값은 1개월 전보다 1.12% 올라, 작년 12월(1.24%)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천도론'이 불거진 세종시 집값 폭등의 여파로 전국 아파트 값은 0.89% 올랐습니다. 이는 2011년 4월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지면서 거래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은 6304건으로 서울시가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전세와 반전세(조건부월세), 월세를 모두 포함한 전·월세 거래량도 지난달 8344건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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