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청원으로 뒤덮이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에게 물리는 세금까지 무차별적으로 인상한 데 대한 반발이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따르면 ‘7·10 대책’ 이후 이곳에 올라온 부동산 관련 게시물은 41개로 집계됐다. 이 중 39개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부동산에 징벌적 과세를 한다는 비판과 소급적용에 대한 우려가 특히 많다.
청와대는 악의적인 게시물이나 장난을 막기 위해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은 청원만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실제로는 훨씬 많은 국민이 부동산 관련 청원을 냈다는 얘기다.
이 중 동의를 가장 많이 받은 청원은 “아파트 취득세로 8~12%를 물리는 게 정상입니까?”라는 청원이다. 지난 13일 올라온 이 청원은 불과 이틀만에 동의한 사람이 5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게시물에는 정부가 다주택자가 주택 거래 시 내는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인상한 데 대한 비판이 담겼다. 작성자는 “취득세율 인상과 임대사업자 등록 폐지로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면 정부가 이를 어떻게 책임질 건가”라고 반문했다.
지난 13일 올라온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참여 인원이 3만명을 돌파했다. 글을 올린 청원인은 “아이를 키우기 좋고 직장이 근접해 있는 좋은 집을 선호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라며 “당연한 욕망을 이 정부가 투기꾼으로 몰아가며 편가르기식 부동산 정책만 쏟아내고 있으니 사회주의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가격은 공급 대책 없이 수요 억제 정책만 써서 잡을 수 없다는 게 이미 증명됐다”며 “하지만 정부가 계속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결국 시장과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까지 세율이 올랐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이런 정책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국민의 조세 저항이 커지고 경제 운용 전반에까지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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