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2시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명자료까지 냈던 국토교통부가 오후 3시 기습적으로 "그린벨트 활용을 이제부터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방송에서 언급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다는 말에 정면으로 반박했지만,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박선호 국토부 제 1차관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산하 실무기획단 첫 회의에서 "근본적인 공급확대를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나갈 것"이라며 "(7·10 대책에서 제시했던)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실무기획단장을 맡고 있다. 오전만 하더라도 그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아직까지 (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착수되지 않았다"며 "집을 짓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린벨트는 녹지 보전 역할도 하지만 도시 외연이 확장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도 한다. 그린벨트가 훼손된 지역(3급 이하)도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꾸준히 언급했던 내용이다.
박 차관은 본인이 소속된 주택공급확대 TF팀장인 홍 부총리의 발언과 대치되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동시에 해명까지 내놨다. 두 부처 고위당국자가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부처 간 엇박자' 논란이 일자 공동으로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자료에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동일하다"며 "현재 그린벨트 해제 등에 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오후 3시 이전만 하더라도 부총리의 발언을 차관이 부인하는 꼴이 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TV에 출연해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고려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고 "현재 1차적으로 5~6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공급에 대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한 바다. 문 정부는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은 뒤 공급 물량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공급 확대' 언금까지 있었지만, 7·10 부동산 대책에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빠졌다. 이에 기재부, 국토부,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국토부에 실무기획단을 구성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이달말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첫 단추부터 잘못 꿰는 꼴을 보이게 됐다.
시장 안팎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규모 택지지구 지정,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 주택공급 방안으로 예상했다. 특히 대통령의 '발굴'이라는 부분에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하다고 봤다. 전날 홍 부총리의 해제 가능성 검토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뜻이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있었다.
한편 정부는 5가지의 주택공급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 활용 등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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