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 ‘공정·평화·복지’ 등 도정 핵심가치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2022년 대선 가도에도 힘을 얻게 됐다. 이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5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1심 재판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재판 준비로 도정에 전념할 수 없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지사의 1시간은 1370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재판 준비로 경제 활성화 등 시급한 도정 추진에 전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이 지사는 부담 없이 ‘공정·평화·복지’란 도정 핵심가치 정책 추진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한 것처럼 이 지사는 지난 1일 민선7기 후반기 경기도정 운영 계획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이 지사의 민선7기 후반기 도정 계획은 ▲억울함이 없는 더 공정한 경기도 ▲평화 시대의 중심지 경기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경제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 ▲생활환경을 꼼꼼히 개선해 살기 좋은 경기도 등 5가지 추진 과제로 요약된다.
도는 ‘억울함 없는 더 공정한 경기도’를 위해 경기바다 프로젝트를 추진해 화성 제부도 등 도내 연안 바다를 도민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으로 되돌려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협력을 위한 도 위상을 강화하고, 비무장지대(DMZ)를 명소화해 평화의 상징성을 높여 나가는 ‘평화 시대의 중심지 경기도’ 정책도 추진한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10년간 2조8173억원을 투자해 한강하구 생태·수산자원 남북공동 조사, 뱃길 복원 및 남북연결 보행 교량 건설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에 대해 남북관계 진전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경기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해 전국민의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원의 시작이 됐던 경기도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에 맞춤형 금융복지서비스 제공 전담기관인 ‘경기서민금융재단(가칭)’를 설립해 경기도형 소액금융 지원 등으로 서민들의 삶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등 제도화 기반도 마련해 ‘경제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 정책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또 중소상공인을 위해 실패기업의 경험에 투자하는 재기펀드 2탄으로 100억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고용 확대 기업에 지원 자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편리한 교통,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깨끗한 환경, 안전한 생활 정책도 추진해 ‘생활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경기도’를 실현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결로 이 지사의 대권행보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신천지 과천본부에 대한 강제조사 행정명령을 발동해 종교시설의 예배방식 등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했다. 이어 3월에는 경기재난기본소득을 선제적 지급해 정부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등의 아젠다를 선점하기도 했다. 굵직한 의제들을 선점하면서 이 지사는 민주당 이낙연 후보에 이어 대선주자 선호도 2위에 올라있다.
이 지사는 최근에는 일부 청와대 참모들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다주택 소유자 문제가 불거지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고위공무원의 공정한 공무 수행을 위해 임기 동안 공직자의 재산을 은행 등에 맡겨 권리 행사를 중지하자는 것이다. 국토보유세 신설, 토지배당 지급 등 ‘토지정책 3종 세트’ 도입을 주장한 상태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의 글을 올려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에서 생기는 이익과 불로소득이 권력이자 계급이 되어 버린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희망도 없다”며 공정사회를 강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이 지사는 지난해 5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1심 재판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재판 준비로 도정에 전념할 수 없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지사의 1시간은 1370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재판 준비로 경제 활성화 등 시급한 도정 추진에 전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이 지사는 부담 없이 ‘공정·평화·복지’란 도정 핵심가치 정책 추진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한 것처럼 이 지사는 지난 1일 민선7기 후반기 경기도정 운영 계획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이 지사의 민선7기 후반기 도정 계획은 ▲억울함이 없는 더 공정한 경기도 ▲평화 시대의 중심지 경기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경제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 ▲생활환경을 꼼꼼히 개선해 살기 좋은 경기도 등 5가지 추진 과제로 요약된다.
도는 ‘억울함 없는 더 공정한 경기도’를 위해 경기바다 프로젝트를 추진해 화성 제부도 등 도내 연안 바다를 도민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으로 되돌려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협력을 위한 도 위상을 강화하고, 비무장지대(DMZ)를 명소화해 평화의 상징성을 높여 나가는 ‘평화 시대의 중심지 경기도’ 정책도 추진한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10년간 2조8173억원을 투자해 한강하구 생태·수산자원 남북공동 조사, 뱃길 복원 및 남북연결 보행 교량 건설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에 대해 남북관계 진전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경기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해 전국민의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원의 시작이 됐던 경기도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에 맞춤형 금융복지서비스 제공 전담기관인 ‘경기서민금융재단(가칭)’를 설립해 경기도형 소액금융 지원 등으로 서민들의 삶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등 제도화 기반도 마련해 ‘경제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 정책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또 중소상공인을 위해 실패기업의 경험에 투자하는 재기펀드 2탄으로 100억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고용 확대 기업에 지원 자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편리한 교통,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깨끗한 환경, 안전한 생활 정책도 추진해 ‘생활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경기도’를 실현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결로 이 지사의 대권행보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신천지 과천본부에 대한 강제조사 행정명령을 발동해 종교시설의 예배방식 등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했다. 이어 3월에는 경기재난기본소득을 선제적 지급해 정부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등의 아젠다를 선점하기도 했다. 굵직한 의제들을 선점하면서 이 지사는 민주당 이낙연 후보에 이어 대선주자 선호도 2위에 올라있다.
이 지사는 최근에는 일부 청와대 참모들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다주택 소유자 문제가 불거지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고위공무원의 공정한 공무 수행을 위해 임기 동안 공직자의 재산을 은행 등에 맡겨 권리 행사를 중지하자는 것이다. 국토보유세 신설, 토지배당 지급 등 ‘토지정책 3종 세트’ 도입을 주장한 상태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의 글을 올려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에서 생기는 이익과 불로소득이 권력이자 계급이 되어 버린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희망도 없다”며 공정사회를 강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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