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578조원…세금이 집값 상승 부채질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지난 20년간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578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을 16일 내놨다. 기간은 1999~2018년이다. 항목별로는 취득세 215조원, 등록세 80조원, 양도소득세 152조원, 재산세 102조원, 종합부동산세 20조원, 종합토지세 9조원 등이다. 연맹은 “3년 만기(AA-) 회사채 수익률을 적용해 지난해 말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786조원에 이르는 금액”이라고 했다.

연맹은 이렇게 높은 부동산 세금이 집값과 임대료를 상승시켰다고 진단했다. 연맹은 “200조원이 넘는 취득세는 대부분 부동산 가격에 전가됐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소득세는 임대료, 일반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도 일부 임대료와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7·10 대책의 종부세와 양도세, 취득세 인상은 정부 의도와 달리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맹은 “부동산 가격은 공급과 수요, 대출정책, 인플레이션, 시중 유동성, 교육, 부동산 세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세금만 올리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건 허황된 주장이고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