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은 16일 주가연계증권(ELS) 규제와 관련해 “발행한도 규제가 아닌 증권사 건전성 비율을 강화하는 방식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이 추진하려 했던 총량규제 방침을 거둬들인 셈이다.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3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 참석해 “ELS 규제는 너무 경직적인 규제보다 건전성 비율을 관리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전성 비율 강화를 통해 ELS 발행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ELS 마진콜(증거금 추가 납입 통지) 사태’가 발생한 이후 ELS 총량 규제안을 검토했다. 당시 세계 증시 폭락으로 외국 투자은행들이 ELS 옵션 투자와 관련한 달러 증거금을 요구하자 국내 증권사들이 달러를 대규모로 구하려고 나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
금융당국은 ELS 발행 총량을 증권사 자기자본의 1~2배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 등 여러 규제안을 검토했다. 증권사들은 ELS 시장 자체를 죽이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자기자본과 ELS는 상관관계가 없는 데다 외환시장 위험을 줄이는 방향의 개선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금융위는 업계 반응 등을 고려해 증권사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 등을 활용한 규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중심지를 육성하기 위해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해 “법인세 인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거시경제 운용 측면에서 보면 금융회사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며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들은 전체적으로 법인세가 낮아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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