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인(60세 이상) 일자리가 100만 개 이상 늘어나는 동안 청년 일자리는 20만 개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에는 노인 고용률이 청년 고용률을 사상 최대 격차로 앞섰다. 청년층 고용을 촉진할 경제 활성화 정책은 부족한 반면 재정으로 단기 노인 일자리만 늘린 여파로 풀이된다.
16일 한국경제신문이 통계청의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노인 취업자는 509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384만8000명에 비해 124만6000명(32.3%) 증가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분기 기준 500만 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기간 청년 일자리는 줄었다. 2016년 390만8000명에 달했던 청년 취업자는 올 2분기 372만4000명으로 18만4000명(4.7%) 감소했다. 올 들어서는 고용률 역전까지 발생했다. 청년 고용률은 2분기 41.7%로 전년 동기 대비 1.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노인 고용률은 42.9%로 0.3%포인트 올랐다.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의 기저에는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의 급변이 있다. 이 기간 노인 인구는 212만5000명 증가했지만 청년 인구는 43만2000명 줄었다.
하지만 고용률까지 역전된 것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단기 공공 일자리를 대거 보급하고,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등 정책 요인 영향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극명해졌다는 것이다. 경기 침체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데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청년층의 신규 채용이 급감하면서 청년 취업난이 심해진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노인 취업자 124만명 늘 때…청년 18만명 일자리 잃어
경기침체로 신규채용은 '암흑'…청년취업 활성화 대책 미흡
노인(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청년(15~29세) 취업자 수를 웃돌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다. 기본적으로는 인구 구조 변화 탓이 크다. 노인은 늘고 청년층 인구는 줄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고령층의 단기 일자리 공급 확대에만 힘쓰고 청년들의 취업난을 극복할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미흡했던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경기침체로 신규채용은 '암흑'…청년취업 활성화 대책 미흡
단기 일자리 폭증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7년 노인 취업자는 409만 명이었다. 390만7000명을 기록한 청년 취업자 수를 처음으로 뛰어넘었다. 그해 18만3000명이던 취업자 수 차이는 이듬해 42만 명, 지난해 75만6000명으로 커졌고, 올해 2분기에는 137만 명까지 벌어졌다.6월 기준 노인 취업자 수(522만1000명)는 청년 취업자(375만 명)를 넘어 30대 취업자 수(538만 명)에 육박했다. 다른 연령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60세 이상만 33만8000명 늘어난 결과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데는 노인 단기 일자리의 급증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월 30시간(주 7~8시간) 일하고 30만원을 받는 공익형 일자리, 월 60시간(주 15시간) 일하고 54만~59만4000원을 받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노인에게 적합한 소규모 매장이나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장형 일자리 등을 크게 늘렸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50만 개였던 노인 단기 일자리는 지난해 60만 개, 올해 73만 개로 늘었다.
정년 연장, 경기 침체로 청년 고용 타격
청년 일자리가 감소한 요인으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신규 채용 급감이 첫손가락에 꼽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6년 4분기 이후 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 위축이 시작됐고,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 부문 구조조정이 청년 고용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분석에서도 정규직 구직 활동을 하는 25~29세의 고용률이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를 주로 찾는 20~24세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KDI는 경기 침체 영향으로 인구 구조 변화 요인을 제거한 고용률이 2016년 4분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17년 4분기엔 1.0%포인트 하락했고, 2018년 1분기에만 0%대 소폭 증가했다.
2016년 이후 정년 연장이 적용되면서 고령층과의 일자리 경쟁도 발생했다. KDI의 분석에 따르면 정년 연장 인원이 100명 더 많은 곳은 평균적으로 22명의 청년 고용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500~999명 기업은 정년 연장한 인원이 100명일 때 25.8개의 청년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000명 이상 대기업은 정년 연장 100명당 99.6개의 청년 고용이 사라졌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낮았다. 기존 정년이 55세 이하였던 기업은 정년 연장 이후 100명당 39.1명의 청년 고용이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베이비부머 은퇴 인구 구조 급변
노인과 청년 취업자 수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에는 인구 구조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노인 취업자 수가 청년 취업자 수를 역전하고 격차를 벌린 최근 4년간의 인구 구성비 변화를 살펴보면 청년 인구는 2016년 936만3000명에서 올해 2분기 893만1000명으로 4.6%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인구는 같은 기간 975만 명에서 1187만5000명으로 21.7% 증가했다. 한 노동 분야 전문가는 “고령층 일자리가 늘면서 청년층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분석도 있지만 그보다는 두 연령층의 일자리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며 “단기 공공일자리 공급 위주의 전략은 청년층에게도, 고령층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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