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8일(현지시간) 주한미국 감축방안 검토에 대한 보도에 즉답을 피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WSJ 보도를 확인해 달라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우리는 언론의 추측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전 세계 군사 태세를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는 대신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문제는 항상 검토하는 일이라고 대응한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입장에 대해 미 고위당국자는 한국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우리 동맹들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의 파트너와 먼 미래까지 동맹과 연합방위를 강화할, 상호 유익하고 공평한 합의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당국자도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분담에 관해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을 취했다"고 답했다.
미국이 주한미국 감축 문제를 방위비 증액을 위한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지난 3월 한국이 현재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무려 50% 가까운 인상안인 13억달러를 요구해 난항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할 때도 독일의 국방비 지출이 적다는 불만을 강하게 표시했다. 당시 "독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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