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훈수를 두고 나선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는 20일 "대통령께서는 쓸데없이 오지랖 넓은 장관의 천방지축 처신부터 통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은 여권 개별 인사들의 정책경연의 장이 아니다. 자기 의견이 있으면 국무회의에서 치열하게 개진하면 되는 것인데, SNS로 소관 영역도 아닌 부분에 대해 자기 주장을 해대면 장관직을 그만두게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대표는 "혼란을 부추기는 정부 여당 인사들도 정리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 정책은 신중하고 책임 있게 계획되고 추진돼야 한다"면서 "그래야 정책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 할 듯 말 듯, 이것도 검토해보겠다 저것도 검토해보겠다는 식은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여당 내 혼선을 정리하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군 소유부지 활용과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지 밝혀달라"면서 "그린벨트 해제는 중대한 문제다. 정부 독단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 한정된 국토의 이용은 정권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국토전략과 미래의 지속가능성 속에서 검토되고 판단돼야 한다"면서 "단순히 부동산 정책실패를 감추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영역이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모든 것을 청와대에서 결정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허수아비 총리와 장관 뒤에 숨지 말라"면서 "저는 왜 부동산 정책 같은 핵심정책의 실패에 대해, 그리고 개선책에 대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안철수 대표는 "부동산 정책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부동산 정책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규정하는 양대 핵심 요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책의 오류와 실패를 만회하려면, 이제까지 걸어 온 길을 돌아봐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개혁의 소리는 컸지만 국민에게는 절망과 패배를, 투기꾼한테는 돈벼락과 승리를 안겨준, 가장 무능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미애 장관(사진)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 관련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는가"라며 비판이 일자 추미애 장관은 지난 18일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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