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사진)는 21일 "집값 폭등에도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모르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속히 경질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文정부 '아킬레스건' 부동산 문제로 규정…강공모드 돌입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내 집 한 채 장만이 평생 꿈인 서민들은 집값이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놓으니 '이생집망'(이번 생에서 집 사기는 망했다)이라고 절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냈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다"면서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하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내려간다'하니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념과 무능으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며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다"면서 정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분배와 함께하는 성장 담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는 40%를 넘어선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그런데 지금 43.5%다. 그 선을 넘어버렸다. 어떻게 할 건가. 막대한 부채를 다음 정부와 자식 세대에 넘겨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원리에 맞게 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개입과 규제들을 풀어나가겠다"면서 "성장 담론이냐 분배 담론이냐는 이분법이 아니라 '분배와 함께하는 성장 담론'을 만들어 가겠다"고 역설했다.
박지원 임명, 이재명 판결 '비판'…박원순 의혹 특위 제안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할 글로벌 정보전쟁을 수행하는 최고의 국가안전 보장 기관"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은 이 국가정보원을 단순한 대북 협상 창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 불법 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사를 국정원장에 지명할 수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야유'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를 언급하며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냈다"면서 "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된 것이 독재의 완성이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 바란다"면서 "이 정권이 끝나면 무리하고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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