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역대 정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에 가장 많이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소재 34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 8만여 가구의 아파트값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3년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59㎡ 아파트값 상승액폭 4억5000만원으로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권과 비교해 가장 많이 올랐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1993년 김영삼 정부부터 올해 5월까지 각 정권 임기 초와 말 서울 아파트 1채(전용 59㎡ 기준) 가격의 변화를 조사했다. 강남4구 소재 18개 단지와 비강남 16개 단지의 시세 자료 등을 활용해 3.3㎡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임기 초 8억4000만원이었다가 올해 5월 12억9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53%) 올랐다. 상승액 기준으로는 가장 높다.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2003∼2008년)에 3억7000만원(94%),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 5월) 1억8000만원(27%), 김대중 정부(1998∼2003년) 1억7000만원(73%), 김영삼 정부(1993∼1998년) 5000만원(26%) 순이다. 이명박 정부(2008∼2013년)에서는 유일하게 서울 아파트값이 임기 초 7억6000만원에서 임기 말 6억6000만원으로 1억원(-13%) 하락했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가 94%로 가장 높았고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가 최대였다"면서 "역대 정권 중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만 서울 아파트값은 8억2000만원이 상승해 전체 상승액의 74%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과 비강남의 아파트값 격차도 커졌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초기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1채당 차액은 921만원에 불과했지만 강남권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올해 이 격차는 9억2353만원으로 100배 증가했다.
아파트값이 하락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값 격차가 4억1000만원으로 줄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6억1000만원으로 증가하고 문재인 정부에선 9억2000만원까지 벌어졌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현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로 출범 초부터 아파트값을 폭등시켰고 임대업자에게 세금과 대출 특혜를 제공해 이들이 주택 사재기에 나서게 해 투기 세력을 양성했다"면서 "22번의 대책 특징은 개인에게는 대출 축소 또는 금지 등 온갖 규제를 남발하고 세금 폭격을 가하면서 재벌과 공기업 주택건설업자 투기꾼에게는 특혜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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