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적정임대료를 내고 30년이상 거주가능한 장기임대주택을 기본주택으로 제안했다. 또 이러한 주택형을 도내 3기 신도시 지역에 절반 이상 공급하자고 건의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위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 사장은 "주거서비스는 수돗물 공급과 같이, 복지를 넘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주거유형인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했다.
제안된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 할 수 있는 신(新)주거 모델이다.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공급방식이라는 게 이 사장의 설명이다.
GH는 현재 경기도 기본주택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를 모색하고 있다. 분양주택 위주인 기존의 사업방식을 임대주택 건설 위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선행되어야 할 정책 제도개선 사항도 발표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을 신설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율을 500%로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을 1%로 인하하는 등 자금조달 방법을 개선 △중앙 및 지방정부, 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을 제안·건의 등의 4가지다.
이 사장은 "이번 정책제안은 기존 분양주택 확대만으로는 근본적 주거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고,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주거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경기도형 기본주택 대량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H에 따르면 경기도에만 475만가구중 44%에 달하는 209만가구가 무주택 가구다. 이중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등 약 8%의 가구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 ‘나머지 무주택 가구 36%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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