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21일 전화회담을 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로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에스퍼 장관도 이날 영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화상 세미나에서 “나는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두 장관은 이날 오전 50여 분간 전화회담을 했다. 지난 4월 이후 3개월여 만에 이뤄진 양자 협의다. 국방부 관계자는 “갑자기 정해진 일정은 아니고 상·하반기 정례적으로 이뤄지는 양국 국방장관 협의 채널”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회담 직후 미국과 공동 발표한 자료에서 “두 장관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흔들림 없이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며 “전환계획에 제시된 조건들이 미래 연합군사령부로 전작권이 전환되기 전까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검증할 하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선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전화회담은 특정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며 “연합훈련 시기나 규모는 양국이 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2년을 목표로 삼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한·미 연합 검증평가를 거쳐야 한다. 올해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2단계 FOC 검증이 예정돼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아직 훈련 시기와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미 본토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미군 병력들은 예외 없이 2주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애초 다음달 중순으로 정해졌던 훈련 시기가 9월로 연기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규모 역시 최소한의 검증 인력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축소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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