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현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 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고 경제팀을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선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꾸려 진상을 규명할 것을 제안했다. 文 정부에 날 선 비판 쏟아내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정책과 대북외교, 권력형 성범죄, 에너지 정책, 국회 협치 실종 등 10가지 항목을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실정(失政)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전체주의 독재 정권’ ‘윤석열 집단 린치’ 같은 공격적인 표현도 이어졌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공정과 정의, 인권과 평등을 내세우면서 출범했다”며 “이 가치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위선과 몰염치”라고 날을 세웠다.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책을 22번이나 쏟아냈지만 집값은 치솟았다”며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제팀을 경질하고 문 대통령은 직접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무주택자들의 박탈감을 언급하면서 ‘이생집망(이번 생에서 집 사기는 망했다)’이라는 표현도 썼다. 그러면서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다”며 “이념과 무능으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북 외교에 대해서도 “이 정권은 지난 3년간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며 “하지만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그 허상은 완전히 무너져내렸다”고 평가했다. “이번 통일 안보라인 인사는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고 강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임명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자고도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 시장까지 이어진 성범죄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판에 대해서는 “‘봐주기 판결’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특정 성향을 지닌 단체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책임 정당’ 선언…與 “대안 제시하라”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는 책임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안보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개방과 대화를 유도해 내겠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는 “시장 원리에 맞게 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개입과 규제들을 풀어나가겠다”며 “‘성장담론’이냐, ‘분배담론’이냐는 이분법이 아니라 ‘분배와 함께하는 성장담론’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고 어느 지역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다만 사안별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민주주의 붕괴 규탄’이라고 적힌 리본을 가슴에 달고 본회의장에 나타난 통합당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의 연설 도중에만 38차례의 박수를 치는 등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가 연설하는 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연설이 끝난 뒤 논평을 통해 “비판과 비난만 난무하고 대안과 비전 제시는 없었다”고 혹평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주 원내대표가 대통령부터 사법부까지 맘에 들지 않는 모든 분야에 불만을 내뱉고 욕했다”며 “욕만 하지 말고, 억지 좀 그만 쓰고 대안도 제시하라”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전날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제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내용도 보고됐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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