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신청했더니…한 달 지나 "보완하라"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내놓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지난 20일 마감됐지만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신청자가 60만 명 이상 더 몰리면서 각종 행정 처리가 늦어져서다. 신청 후 한 달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다가 마감 당일에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20일 마감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총 신청 건수는 176만3555건으로 집계됐다. 영세자영업자 110만 건,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59만 건, 무급휴직자 7만 건 등이 접수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의 일환이다. 소득이 급감한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소득 감소를 증빙하면 1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방안을 발표하면서 최대 114만 명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신청자 수가 정부 예상보다 62만 명 많았던 것은 코로나19 피해가 컸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특히 대면을 해야 하는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등은 1월 말 이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지원 조건이 되지 않는데 일단 신청 서류부터 내보자는 ‘허수 신청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원금 지급 일정도 정부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고용부는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2주 이내에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짰지만 신청 후 한 달이 넘도록 진행 과정을 공유받지 못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한 지방 대도시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A씨는 지난달 20일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이후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하다가 지원 마감일인 20일 문자메시지로 ‘서류 추가 제출’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신청 후 한 달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문자메시지 한 통으로 또 서류를 내라고 한다. 이게 무슨 긴급지원금인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고용부에 따르면 20일 기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률은 약 58.1%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부터 심사와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 직원을 투입해 3주간 ‘집중 처리기간’을 운영한 덕에 지급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