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式 장기임대 '기본주택' 제안

이재명 지사가 맡고 있는 경기도가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했다. 기존 공공임대처럼 소득, 자산,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3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 등 핵심 요지에 무주택자가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짓자고 밝혔다.

이 주택은 기본 30년 임대에 갱신이 가능하도록 해 영구 거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100배(3인 이상)를 제시했다. 공공사업자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라는 설명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경기도 209만 무주택 가구 중 취약계층과 신혼부부 등 8%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며 “나머지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GH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와 용인 ‘플랫폼시티’ 등 GH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가 대상이다. 기본주택은 기본소득에 이어 이 지사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공공이 토지를 매입해 제공하고,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주체가 건설하는 장기임대주택인 ‘사회주택’ 개념도 제시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