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조차 "언제까지 부동산 대출 규제 끌고 갈 수 있겠나"

여당에서 현재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으로 규제하는 부동산 대출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을 통해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 "개별 수요자를 단속하는 식의 제도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겠냐"며 "한국처럼 부동산 대출을 관리하는 경우가 전 세계에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LTV와 DIT 규제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은 당황스럽고 그 원망이 정부로 오게 된다"며 "주택담보대출 총량제를 실시해서 은행이 심사해 자율적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행에 맡기는 건 부작용 크다"고 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양을 정해 놓고 이 양만큼 주라고 하면 은행이 취약한 분은 안 주고, 있는 사람만 주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난색을 보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