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배기열·천대엽·이흥구 추천

새 대법관 후보로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사법연수원 17기),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1기),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22기)가 추천됐다.

대법원은 23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에 배 법원장 등 3명을 선정했다.

올해 행정법원장에 취임한 배 법원장은 특허법원과 서울고법 지적재산 전담 재판부 재판장을 수년간 역임했다. 2009년 황우석 박사 논문 조작 사건의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천대엽 부장판사는 올해 초 조희대 대법관 후임을 뽑는 절차에서도 최종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13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1심을 선고한 재판장이기도 하다. 천 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자택 매입 비용을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경호처장 등에게 유죄 판결(징역형의 집행유예)을 내렸다.

이흥구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최초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운동권 출신 법조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다.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저서에 직접 언급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있다. 2018년 대구지방변호사회가 뽑은 대구·경북 지역 우수 법관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추천된 3명의 후보자 중 한 명을 골라 임명을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박경서 후보추천위원장(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전문적 법률지식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뿐만 아니라 도덕성, 청렴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했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및 공정함을 실현할 능력과 자질,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후보추천위원들은 회의 시작 전 후보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이외에도 병역, 재산관계 등을 검증했다.

한편 아동 성착취 동영상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해 논란이 일었던 강영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번 후보군에 들지 않았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