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으로 서울시가 추진해오던 공공의대 설립 계획이 도리어 물거품 될 위기에 놓였다. 신규 의대 정원을 분배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가 꼽히면서, 서울의 경우 추가 정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현행 서울 8개 의과대학의 정원은 826명으로 전국 의대정원 3058명의 27%를 차지한다. 부산(11%), 광주(8.2%), 충남(5.9%) 등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비율이 높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따져봐도 서울이 3.1명으로 가장 많다.
서울지역 의대 중 서울대의 의대 정원이 135명으로 가장 많고 경희대(110명), 연세대(110명), 한양대(110명), 고려대(106명), 가톨릭대(93명), 중앙대(86명), 이화여대(76명) 순이다.
이렇다보니 정부는 서울에 추가적인 의대 정원을 배분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지역 의대의 정원은 모두 50명 이상으로 다른 지역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서울 정원 확대와 관련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지만, 여기에 신규 정원을 배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3일 확정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에 따르면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 증원해 10년간 4000명을 양성한다. 신규 정원을 배분할 때는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이거나 기존 의대정원이 50명 미만인 소규모 대학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아주대(40명)와 성균관대(40명), 부산의 동아대(49명), 인천 인하대(49명), 강원 강원대(49명),충북 건국대(40명), 제주 제주대(40명) 등에 우선 배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서울이 의대 정원을 추가로 받지 못하면 서울시 공공의대 설립 계획도 수포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립대에 의대를 추가하거나 새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등의 방안이었다.
서울시가 2017년 인수하려다 실패했던 서남대 의대의 경우 이번에 정부가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으로 설립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서울시 공공의대 꿈은 2017년에 이어 두 번이나 무산되는 셈"이라며 "정부안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 차원의 공공의대 설립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