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3기 신도시 외 다른 주요 택지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높여 주택을 더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1만가구 이상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3기 신도시 외에도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 등에 포함된 공공택지에 대해서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추가 택지 발굴이 어렵다보니 기존 지정된 택지에 대해서도 용적률 상향과 서울에서도 주택을 더 지을 여력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추진중인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곳이다. 이 지역에서는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검토에 들어갔다. 여기에 3기 신도시는 아니어도 정부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주요 택지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더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다.
국토부가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한 성남 복정·서현,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인천 가정2 공공택지 등지에서 용적률 상향이 가능할 수 있다.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포함된 과천 과천지구를 포함해 인천 검암역세권, 광명 하안2, 시흥 하중, 안산 장상 등 중규모 택지에서도 용적률이 올라갈 전망이다.
서울에서도 기존에 공급계획이 발표된 택지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용산 정비창 부지처럼 50만㎡가 넘는 택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서울에서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 추가할 수 있는 주택 수가 제한돼 있다. 정비창 부지에서는 용적률을 최고 한도로 높여 주택 공급 수를 기존 계획인 8000가구에서 1만가구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수도권 택지에서 용적률 인상을 통해 추가할 수 있는 주택 수는 1만가구 이상이 될 전망이다. 대상지로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와 잠실·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지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공공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 부지 등이 꼽힌다. 기존에 검토했던 공공 재개발과 비슷한 공공 재건축 제도 도입, 역세권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도심 고밀 개발,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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