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은 26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내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호의적인 인사를 내세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이 대북 정책의 수장이 되더라도 북한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주영(駐英) 북한 공사 출신인 태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는 미국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범여권에선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남북 문제를 풀어보자’고 하지만 이는 한국의 경제, 외교·안보 구조상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현실적 주장이 계속 나오면 김정은은 ‘한국은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풀 수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하지 않고 있다’고 오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지난달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정상 국가라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도발을 공론화하고 (추가) 대북 제재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 모든 책임을 대북 단체 등 내부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 국민 혈세가 들어간 연락사무소 폭파를 자행하고도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얻었다”며 “앞으로 이 정도 폭침 행위를 하더라고 별 문제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북한에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 등으로 중단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훈련을 장기간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의 전쟁 수행 능력이 상실됐다고 판단해 미국 정부가 파견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며 “최근 북한이 한·미 훈련을 포함한 ‘적대시 정책 철회’를 미국에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이달 담화에서 ‘대북 제재 해제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선 “제재를 신경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미국이 제재 해제를 대북 협상의 지렛대로 쓰지 않게 하려는 눈속임용 발언”이라고 했다.
하헌형/임락근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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