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950년대 공업화에 집중하면서 일시적 고성장을 달성했지만, 이후 산업간 불균형 심화로 저성장을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조태형 북한경제연구실 실장은 27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은 중화학 공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했지만, 1960년대 이후 광공업의 성장이 다른 산업으로 잘 전파되지 않으면서 경제가 둔화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1956~1989년 중 북한의 경제성장률에 관한 것으로, 조태형 실장과 김민정 부연구위원이 함께 진행했다.
북한은 1950년대 중후반 연간 13.7%의 고성장을 달성했지만, 1960년대 들어 4%대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졌다. 1970~1980년대엔 2%대의 저성장을 지속했다.
조 실장은 "중화학 공업 중심의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업 부문의 과잉투자가 발생했다"며 "공업 이외의 산업이 성장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비효율성이 누적됐다"고 설명했다.
북한 경제에서 광공업 비중은 1955년 17%에서 1990년 41%로 확대됐다. 산업별로는 1956~1989년 중 농림어업의 연간 성장률은 2.5%에 그쳤지만, 건설업(+8.6%) 광공업(+7.3%) 전기가스수도업(+6.7%)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같은 공업화 집중은 소득 성장의 부진으로 이어졌다. 그는 "남한의 실질 소득은 1960년대 이후 빠르게 성장한 데 반해 북한은 1950년대 고도 성장을 이뤘지만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60년 중후반 북한을 앞지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경제 성장 부진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해도 눈에 띈다. 조 실장은 "북한의 1961~1988년부터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은 1.0% 정도로, 동유럽 구사회주의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며 "1980년대 높은 성장률을 보인 캄보디아(2.9%), 중국(8.1%)과 비교하면 더 부진한 모습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한국은행은 내달 1일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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