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제도개선을 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8개 여성단체는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당초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의 단체만 피해자를 지원해왔으나 이날 행사를 통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6개 여성단체도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시민당 출신의 용혜인 의원이 있는 기본소득당도 함께했다.
이들은 시청역에 집결한 뒤 피해자와의 연대를 상징하는 보랏빛 우산을 들고 시청광장을 둘러싸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후 국가인권위로 행진을 이어갔다.
이들은 행진에 앞서 '박원순 죽음의 원인은 오직 박원순 자신뿐', '공소권이 없다고 해서 가해 사실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 노동자에게 평등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직권조사 촉구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인권위 앞에 도착한 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는 그동안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왔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서울시의 시민이고 공무원으로 살아가고자 한 시민은 서울시에서 겪었던 성추행으로 인해 그저 인간다운 세상을 꿈꾼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이 진상규명을 피해자의 인권회복의 첫걸음이자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는 인권위법 1조에 나와있는 그대로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인권위에 △서울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파악 및 제도개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정도 조사 △서울시 관계자들의 피해 방조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에 대한 미흡한 구제절차 △고소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누설된 경위 조사 △선출직 공무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 조치 등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직권조사 요청서 제출에는 총 7명의 변호인단이 참여했다. 변호인단을 대표해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국가인권위에는 피해자가 진정을 하는 방식이 있고 피해자의 진정 여부와 무관하게 직권조사를 하는 근거 규정이 있다"며 "저희는 직권조사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권조사 요청안에는 피해자가 진정을 통해서 판단 받으려고 했던 사실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진정의 형식이 아니라 직권조사의 형식인 경우엔 직권조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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