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가 지난 27일 검찰총장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권고안을 내놓은 뒤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개혁위 권고안 골자는 총장 대신 전국 고등검찰청 6곳의 고검장들이 수사를 지휘하고,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들을 직접 지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 인사에선 장관이 검찰인사위원회 의견만 듣고 총장은 장관이 아닌 인사위에 서면 의견을 내는 것으로 대신했다.
보수 야권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연일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을 비꼬며 추미애 '국토법무총장'을 만드려는 것이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진보 진영에서도 개혁위가 총장 권한 축소에만 집중하다 보니,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란 최우선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통해 '법무검찰개혁위의 생뚱맞은 수사지휘권 권고안'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권고안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부여하고 인사권까지 강화하자는 제안"이라며 "생뚱맞고 권한의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 왕따 만들기가 검찰 개혁인가"라고 반발했다.
통합당은 "명분만 검찰 개혁이지 사실상 검찰총장 탄압"이라며 "내 편 지키기가 상식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인가"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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