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한국판 뉴딜'의 민간 재원 활용과 관련해 "국민 인프라 펀드, '뉴딜 펀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하고 "(뉴딜펀드는) 민간에서 들어올 수 있는데, 공공기관도 큰 역할이 가능하므로 같이 참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인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비공개 토론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력 확보를 위해 국민참여 펀드를 조성하는 등 민간재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디지털·그린 국민참여 인프라 펀드' 조성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이 의원이 "시중의 유동성 흡수를 위해 결국 선순환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뉴딜펀드'를 발행하면 100조∼200조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질의하자 "(관건은 수익) 조건보다 사업처가 많아야 한다"며 "뉴딜 펀드가 만들어져서 펀드가 투입될 생산적인 프로젝트가 먼저 보여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발굴할지에 대해서는 "한국판 뉴딜에 스마트 스쿨 등 이외에도 기본 인프라라든지 민자 사업들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 의원이 '기재부가 검토하는 것은 '1억원에 (수익률) 14%'라고 하는데 더 많은 국민이 1000만원을 내면 수익이 더 나와야 하지 않나.
경제정책 성격을 가지면서도 사회정책 성격을 갖도록, 국민이 수익을 내도록 뉴딜 펀드를 설계해달라'고 당부하자 "뉴딜 펀드의 수익률 보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초이스(선택지)가 있을지 종합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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