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당선돼도 '中 때리기' 계속된다

미국 민주당이 경제, 안보, 인권 등 전방위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정강 정책을 도입했다. 오는 11월 3일 대선 결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사진)가 집권하더라도 ‘중국 때리기’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민주당 정강위원회는 지난 27일 바이든의 대선공약이 될 정강 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80쪽 분량의 초안에서 “민주당은 환율 조작과 불법 보조금, 지식재산권 절도를 포함하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에) 공격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보장, 대만관계법 지원, 홍콩인권법과 위구르인권법 등 중국의 인권 탄압을 제재하기 위한 법안을 철저히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자멸적이고 일방적인 관세전쟁에 기대거나 새로운 냉전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런 전략을 추진하겠다”며 “국제 무역 조건을 만들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은 파트너를 폄하하고 동맹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신 일본, 한국, 호주 등 역내 핵심 동맹과의 유대와 동맹 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압박’이라는 총론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같지만, 방법론에선 ‘관세 전쟁’ 대신 ‘동맹·파트너와의 협력’을 내세운 것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종료는 다가올 업무의 시작일 뿐”이라며 ‘동맹의 재창조’를 핵심 과제로 강조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보다 독재자에게 알랑거리고 폭군에게 러브레터를 보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핵 해법과 관련해 “동맹과 함께 그리고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호전성에 의해 제기된 위협을 제한하고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주민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인권 문제도 주요 사안으로 다룰 것임을 예고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핵 위기 와중에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을 극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을 갈취하려고 노력했다”고 비판했다. ‘갈취’라는 표현을 써가며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