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준수하며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입법은 정쟁 대상이 아니고 미래통합당은 부동산가격 폭등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상정한다"며 "2년마다 집을 옮기는 전세 난민이 사라지는 등 서민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7월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입법에 종합적이고 전방위적 대책을 담아 주택시장에서 확실히 효과가 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대책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한 공급대책도 준비하고 있다"며 "생애 첫 주택구입자와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수도권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제기하는 '여당의 입법 독주' 비판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준수하며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 시장 안정화하는 입법은 정쟁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그런데도 반사이익만 노리는 통합당은 여전히 시간 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에는 투기 교란행위, 뒤에는 야당의 수수방관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법을 준수하며 나아가고 있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입법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이나 돼야 가능한데, 너무 늦어서 부동산 과열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두 개 법안을 시작으로 나머지 부동산 입법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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